앞으로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 청년들도 '바늘구멍'이었던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당정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완화해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다.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당정 이르면 이번주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결혼 안했어도 생애최초 특공 당첨 기회 열기로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2030 청년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특별공급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편안은 늦지 않게, 이르면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민영주택은 이 비율이 52%고 공공분양은 85%에 달한다. 특별공급 비중이 크게 늘면서 결혼유무,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유리한 4050이 특공 물량 대부분을 가져가고 2030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갈수록 좁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서다. 자녀수 1~3명 기준으로 한명 당 1점을 부여하는데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 이상, 수도권은 1명 이상은 있어야 당첨권 안에 든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일부 기준을 바꿔 1인 가구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는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주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결혼' 여부가 조건에 들어가다보니 미혼인 1인 가구는 아예 당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당정은 1인 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량은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래픽: 임종철 디자인기자
1인 가구도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해질듯..부부합산 연소득 1억1000만원 넘어도 특공 도전 가능해질듯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31.7%로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중이 2000년 15.5%에서 최근 20년 만에 2배 가량 불었지만 아파트 청약제도는 1인 가구가 철저히 소외됐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인만큼 생애최초 특공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 이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부여된다.
당정은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기준 월소득 160% 이하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1000만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을 다니는 정도면 합산 소득이 1억1000만원을 넘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정이 청년에 청약기회를 더 주기로 한 것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이 '영끌'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바잉'을 하고 있어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청약제도는 일종의 '제로섬'이라서 청년층에 기회를 확대할 수록 4050 물량이 줄어 자칫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