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

 

 

앞으로 비농민이 국가 보조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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